포괄임금제의 모든 것ㅣ폐지 유의사항 장단점

 

안녕하세요! 건알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격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출퇴근 시간이 다르거나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등

불규칙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무 시간과 수당을

매번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미리 계산해서

급여에 포함시켜두고 지급하는 방식인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 및 유의사항도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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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번

시간 외 수당을 일일이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어

 

미리 일정 금액을

시간 외 수당으로 책정해 놓은 후

급여에 포함시켜놓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나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지만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특별히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많은 고용주분들께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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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폐지될까? 

 

특별한 사례가 없다면

포괄 임금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근로시간의 단축과 소득증대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편리함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지나친 남용으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산 방식 및 지급 방법이

서로 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포괄임금제가

실제와 다르게 지급되거나

정해진 임금 자체가 적은 경우

협의 사항은 무효 처리가 되며

성립 불가 판결이 난다고 하니,

 

포괄임금제의 기준을 잘 따라

확실하게 지급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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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 어떤 점이 좋을까?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편리함일 텐데요,

 

업무 성격 상

불규칙한 근로시간의 경우나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 제도를 시행하면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해요-

 

 

 

계산상 편리함 뿐 아니라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해서도

포괄임금제 제도가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장이나 야간근무가

없는 기업이라면

포괄임금제도가

더욱 장점으로 작용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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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자주 있는 기업이라면

아무리 장시간 근무를 해도

포괄임금제로 인해

이미 정해진 급여만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마감업무 또는 납품이

임박한 기업 등 특별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추가 임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업무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최근에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 및 근무 강도 증가,

신규채용 감소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보호 및

법 제도의 개선으로

포괄임금제도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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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먼저 ,

야간. 휴일. 연장근무 중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자주 발생하는 근무를 선택할지

전부를 선택할지에 대해

회사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을 판단할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므로 포괄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 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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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임금제 폐지와 시행에 있어서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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